https://harvester.cloud/변호사들의 공개 블로그를 미디어 시점에서 재해설하는 독립 큐레이션 미디어. 비접촉폭행·상속·부동산·형사사건까지 골라 읽는 법률맛집.kohttps://harvester.cloud/post/192/https://harvester.cloud/post/192/단체에서 제명 통지를 받았거나 조합장이 총회를 미룰 때 법원에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FAQ로 정리했습니다.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법원이 본 정관 절차와 개정 요건, 민법 제70조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허가의 2주 기한과 준비 자료를 담았습니다.Sat, 31 Oct 2026 10:00:07 +0900https://harvester.cloud/post/234/https://harvester.cloud/post/234/상고는 2심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상고이유서는 접수통지일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은 효력을 잃고, 종국판결 뒤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습니다. 두 장면의 판단 기준을 비교했습니다.Fri, 30 Oct 2026 10:00:08 +0900https://harvester.cloud/post/241/https://harvester.cloud/post/241/법 개정으로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이 풀려도 이미 소멸한 행사기간은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먼 경찰서 출석요구 때 촉탁조사와 사건이송의 차이, 포괄일죄 일부만 누범기간이어도 전부 누범이 되는 이유를 묶은 주제형 주간 리포트입니다.Thu, 29 Oct 2026 10:00:08 +0900https://harvester.cloud/post/218/https://harvester.cloud/post/218/부동산 가처분은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신청을 받은 사례에서 장래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를 받아 대비한 과정과 확인할 자료를 민사집행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Wed, 28 Oct 2026 10:00:07 +0900https://harvester.cloud/post/224/https://harvester.cloud/post/224/가처분취소 사건의 변호사보수는 이의 사건과 별개의 심급단위로 따로 계산한다는 2026마6782 결정을 비롯해, 합의해제 대금 반환과 무변론 판결, 압류 뒤 합의해제의 대항력, 면책 뒤 동시이행항변을 질문과 답으로 정리했습니다.Tue, 27 Oct 2026 11:20:06 +0900https://harvester.cloud/forms/simpan-administrative-appeal/https://harvester.cloud/forms/simpan-administrative-appeal/영업정지·과징금·거부처분처럼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때 그 취소나 변경 등을 구하는 청구서 양식입니다.Mon, 26 Oct 2026 16:04:47 +0900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compensation-order/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compensation-order/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 없이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명해 달라고 형사법원에 신청하는 양식입니다.Mon, 26 Oct 2026 16:04:47 +0900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petition-letter/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petition-letter/형사사건의 선처나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가족·지인·피해자가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사정을 전할 때 쓰는 자유 형식 서면입니다.Mon, 26 Oct 2026 16:04:47 +0900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formal-trial-request/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formal-trial-request/벌금 등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양식입니다.Mon, 26 Oct 2026 16:04:47 +0900https://harvester.cloud/forms/klac-criminal-complaint/https://harvester.cloud/forms/klac-criminal-complaint/범죄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서면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 등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합니다.Mon, 26 Oct 2026 16:04:47 +0900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name-change/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name-change/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이 주소지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를 구하는 신청서로, 허가 뒤 1개월 안에 개명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Mon, 26 Oct 2026 16:04:47 +0900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qualified-acceptance/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qualified-acceptance/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때 가정법원에 내는 신고 양식입니다.Mon, 26 Oct 2026 16:04:47 +0900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inheritance-renunciation/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inheritance-renunciation/빚이 재산보다 많은 등의 이유로 상속을 받지 않으려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양식입니다.Mon, 26 Oct 2026 16:04:47 +0900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child-support-enforcement/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child-support-enforcement/판결·조정·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한 양육비를 상대방이 주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이행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양식입니다.Mon, 26 Oct 2026 16:04:47 +0900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divorce-complaint/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divorce-complaint/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민법상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 판결을 구하는 소장 양식입니다.Mon, 26 Oct 2026 16:04:47 +0900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real-estate-auction/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real-estate-auction/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 아파트·토지 같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하려 할 때 내는 신청서입니다.Mon, 26 Oct 2026 16:04:47 +0900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lease-registration-order/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lease-registration-order/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뒤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려고 법원에 내는 신청서입니다.Mon, 26 Oct 2026 16:04:47 +0900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defaulter-registry/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defaulter-registry/판결 등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채권자가 내는 신청서입니다.Mon, 26 Oct 2026 16:04:47 +0900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property-inquiry/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property-inquiry/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법원을 통해 조회하려 할 때 내는 신청서입니다.Mon, 26 Oct 2026 16:04:47 +0900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property-disclosure/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property-disclosure/판결 등 금전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게 하려 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Mon, 26 Oct 2026 16:04:47 +0900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claim-seizure-collection/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claim-seizure-collection/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같은 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받아 가려 할 때 내는 신청서입니다.Mon, 26 Oct 2026 16:04:47 +0900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litigation-cost-determination/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litigation-cost-determination/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만 정하고 금액은 정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에게 받을 비용 액수를 정해 달라고 제1심 법원에 내는 신청서입니다.Mon, 26 Oct 2026 16:04:47 +0900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civil-mediation/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civil-mediation/판결 대신 법원 조정으로 대여금·공사대금·임대차 같은 민사 분쟁을 합의로 정리하려는 당사자가 내는 신청서입니다.Mon, 26 Oct 2026 16:04:47 +0900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preparatory-brief/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preparatory-brief/민사소송 진행 중 원고나 피고가 변론기일 전에 자기 주장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를 정리해 내는 서면입니다.Mon, 26 Oct 2026 16:04:47 +0900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small-claims-complaint/https://harvester.cloud/forms/scourt-small-claims-complaint/빌려준 돈·물품대금처럼 3,000만원 이하 금전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소를 제기할 때 쓰는 소장입니다.Mon, 26 Oct 2026 16:04:47 +0900https://harvester.cloud/post/164/https://harvester.cloud/post/164/확정된 전과가 뒤 사건의 형량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 검인명령으로 한국 부동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비교해 후속 재판의 두 분기점을 정리합니다.Mon, 26 Oct 2026 10:00:07 +0900https://harvester.cloud/post/163/https://harvester.cloud/post/163/상고이유서 작성비용을 가르는 기록 검토 범위와 점유취득시효 처분금지가처분 담보액을 가르는 토지 특정 범위를 비교합니다.Sat, 17 Oct 2026 10:00:05 +0900https://harvester.cloud/post/128/https://harvester.cloud/post/128/하자보수는 청구 기간이 부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관리주체를 통한 청구, 누수 분쟁에서 기록이 중요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Fri, 16 Oct 2026 10:00:06 +0900https://harvester.cloud/post/139/https://harvester.cloud/post/139/직장 내 괴롭힘은 욕설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정의,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300만~1,500만 원 범위, 반복성·공개성·평가 연동 기준을 정리했습니다.Thu, 15 Oct 2026 11:20:06 +0900https://harvester.cloud/post/162/https://harvester.cloud/post/162/ABCP 투자와 동업자금 분쟁을 비교해, 자금 제공 전 확인할 위험정보와 제공 후 투자금·대여금의 성격을 가르는 자료를 정리합니다.Sat, 10 Oct 2026 10:00:0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