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그 전에 이미 갖고 있던 권리는 등기 이후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유지됩니다(제3조의3 제5항).

언제 쓰나

계약 만료나 해지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새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는데 기존 권리를 지키고 싶을 때

작성 핵심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임차 주택을 표시합니다. 주택 일부만 빌렸다면 그 부분의 도면을 붙입니다.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즉 계약·보증금·임대차 종료 사실과 이미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전입·확정일자) 사실을 적습니다(제3조의3 제2항).
신청 이유와 원인 사실을 소명할 자료(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계약 종료 통지 자료 등)를 붙입니다.

제출처·기한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냅니다(제3조의3 제1항).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합니다.
인지대·등록면허세 등 비용은 법원 안내(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유의사항

권리 유지 효과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이후에 생기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거나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제5항).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이 준용되어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3항).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을 그 뒤에 빌린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제8조)를 받지 못합니다(제6항).
신청이 기각되면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고(제4항), 금융기관등도 임차인을 대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9항).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바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돌려받으려면 보증금반환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그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의무 이행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닙니다(제3조의2 제1항).

Q. 상가도 같은 절차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같은 구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준용 조문 범위 등 세부가 다르니 해당 조문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