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6편)
가처분 3년 지나면 취소될까 — 취소 신청 뒤 장래 손해배상채권 가압류로 대비하는 순서
부동산 가처분은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신청을 받은 사례에서 장래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를 받아 대비한 과정과 확인할 자료를 민사집행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법원 기준 — 위자료를 가르는 세 가지
직장 내 괴롭힘은 욕설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정의,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300만~1,500만 원 범위, 반복성·공개성·평가 연동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 판결로 본 보증금 회수 순서
전세사기 피해에서 보증금을 되찾는 순서가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이 소멸한 대법원 2025다210305 사안까지 회수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가압류·가처분과 본안소송 — 급할 땐 보전처분부터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담보 공탁금과 담보취소 절차, 발령까지 걸리는 기간을 실제 사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주거침입과 건조물침입 — 내 집과 다른 곳이 다른 이유
어디에 들어갔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319조의 주거·건조물 구분, 공동현관과 복도의 취급, 초대받아 들어간 경우의 판단까지 정리했습니다.
벌금형과 징역형 — 집행유예는 어느 쪽에 붙나
집행유예는 징역·금고형에만 붙습니다. 3년 이하 선고형 요건, 항소심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는 조건, 피해 회복의 비중을 실제 사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업무방해와 강요 — 파업·피케팅은 어느 쪽에 해당하나
업무를 막았는지,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와 제324조 강요죄의 구분,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상표권 침해 — 내 콘텐츠를 도용당했을 때 다른 점
같은 도용이라도 저작권과 상표권은 보호 대상이 다릅니다. 창작성 판단(대법원 2024다228661), 리폼과 상표 사용의 경계(2024다311181), 부정경쟁방지법 적용까지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전세 vs 월세 — 보증금 피해 구제 방법이 다르다
전세와 월세는 보증금 회수 경로가 다릅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권등기명령, 경매·공매 통지를 받았을 때 순서까지 실제 사건으로 정리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 법적 지위가 완전히 다르다
사직서 한 장이 구제 절차를 닫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법적 차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사직 압박이 있었을 때 남겨야 할 기록을 노동 사건 실무로 정리했습니다.
사기죄와 사기미수 — 언제부터 착수로 보나
돈이 오가지 않아도 사기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행의 착수 시점, 기수와 미수의 차이, 미수 감경과 중지미수의 효과를 실제 투자 사기 유형을 예로 정리했습니다.
공직자 뇌물수수 — 대가성 없어도 처벌되는 청탁금지법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 원을 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형법상 뇌물죄와의 차이, 3·5·5 기준의 오해, 자진신고 감면(제15조)까지 Q&A로 정리했습니다.
부당해고 복직 청구 — 해고 통보 받은 날부터 해야 할 것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 요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복직 시 소급임금 산정에서 다투는 임금성 판단 기준까지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 신청 후 집에서 나가야 하나
가정폭력 접근금지는 피해자가 집을 떠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차이, 100m 이내 접근금지·퇴거 명령의 내용, 위반 시 제재까지 절차대로 정리했습니다.
유언장 무효 — 법정 방식 벗어나면 효력 없다
유언장은 형식을 어기면 진심이라도 무효입니다. 자필증서의 5요건, 구수증서 유언의 보충성(대법원 2024다309430 파기환송), 검인 절차까지 상속 실무로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 회사가 조치 안 하면 회사도 책임진다
성희롱·괴롭힘 신고 후 회사가 손을 놓으면 사업주도 책임을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과태료 1천만 원,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300만~1,500만 원 범위와 증거 정리법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과다 청구 — 입주자대표회의와 법적 분쟁 방법
관리비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관리비 내역 열람 청구, 위탁 관리업체 선정 분쟁, 관리주체 상대 형사 고발까지 3가지 경로를 집합건물 분쟁을 다룬 변호사 실무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손해배상 청구 근거,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수준, 정보를 넘겨받은 쪽의 형사책임까지 대법원 판결과 변호사 실무로 정리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 신고 앱 사용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후 과태료 — 운전자가 몰랐던 법적 절차 안전신문고·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 알아야 할 법적 사항이 있습니다. 신고 처리 흐름과 과태료 기준 앱 신고→해당…
공동상속 갈등 — 유류분 청구와 기여분 인정 최근 판례
유언장이 있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 유류분 청구의 모든 것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명에게 남겨도, 다른 상속인은 법정 몫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청구 시한이 있으니 서두르는 게 중요합니다. 유류분 비율과 청구 절차…
스토킹처벌법 2년 — 판례로 본 성립 요건과 피해자 보호
전화·문자·접근 반복이면 스토킹 — 법원이 본 처벌 기준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인 접근·연락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요. 피해자 의사 없는 연락이 몇 번 이어지면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스토킹 행위의 성립 요건 상대방 의사…
SNS 명예훼손 — 공인과 일반인 기준이 다르다
온라인에 나쁜 말 올렸다가 고소당하면 — 명예훼손 성립 요건 판례 분석 SNS나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vs 허위사실 유포 형법은 …
음주운전 기준 강화 이후 — 면허 취소·정지 분기점 완전 정리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 — 음주운전 기준 총정리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됐어요. 예전에 면허 정지였던 수치가 이제는 취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0.03% 이상 0.08…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 2024년 이후 달라진 판례 흐름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을 때 — 법원이 인정한 구제 경로 3가지 전세사기 피해 구제는 형사고소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민사 집행·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행사·피해자 지원법 신청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회수가 됩니다. 경매 낙찰 후 우선변제권 행사 확정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만으론 부족하다 — 형사·민사 병행 전략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에도 계속된다면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함께 쓰는 법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 내부 조사를 촉발하지만, 가해자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직접 이끌어내지는 못해요. 법적 대응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구제가 됩니다. 형사 경…
분양·신탁 계약의 설명의무 — 책임한정특약과 수탁자 책임 정리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의 책임한정특약이 약관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2026년 2월 대법원 판단을 두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분양대행사 구상권 쟁점까지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합니다.
최근 임금 판례 정리 — 퇴직금 임금성·최저임금 합의 무효·비정규직 차별
퇴직금에 포함되는 인센티브, 최저임금 회피용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차별까지. 김경인·신민호 변호사가 정리한 최근 근로·임금 분쟁 판례를 미디어 시점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보험금 받고도 배상청구? 보험자대위와 자기부담금 쟁점 정리
교통사고·화재 후 보험금을 받았는데 자기부담금이 내 돈으로 남았다면? 김경인·신민호 변호사가 정리한 보험자대위와 자기부담금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단(2022다287284·2023다228244·2025다220815)을 미디어 시점에서 살펴봅니다.
SNS 사칭·악플, 모욕죄 하나가 아니다 — 겹치는 법적 책임 총정리
SNS 프로필 도용과 사칭 악플은 명예훼손·모욕·통신매체이용음란·초상권 침해가 겹치는 복합 분쟁입니다. 김경인 변호사가 정리한 죄명별 쟁점과 증거 확보 방법을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핑계 갱신 거절, 진짜와 허위를 가르는 기준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진짜 거주 의사와 허위 정황을 구분하는 기준, 보증금 미반환 시 동시이행항변권, 손해배상 가능성을 김경인 변호사 글로 정리했습니다.
위조 위임장 공정증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는 법
신민호 변호사가 정리한 위조 위임장 공정증서 대응법을 미디어 시점에서 큐레이션했습니다. 무권대리·청구이의의 소·강제집행정지·표현대리 쟁점을 차례로 짚습니다.
형사 상고심, 첫 진술부터 상고이유서까지 — 신민호 변호사가 짚은 단계별 대응
형사 상고심은 사실을 다시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법령 위반과 법리 오해를 따지는 법률심입니다. 첫 조사 진술, 상고 기한, 상고이유서 채증위반까지 신민호 변호사가 정리한 단계별 대응을 짚었습니다.
민사 승소 후 채권 회수, 압류 우선순위부터 잡아야 하는 이유
판결문을 받아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금·매출채권부터 부동산까지 승소 후 집행의 압류 우선순위와 재산 추적·은닉 대응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승소 판결 그다음이 진짜 — 역전세 회수와 조합 제명 가처분 전략
판결문은 권리를 확인해 줄 뿐이다. 역전세 보증금 회수에서 부동산 경매와 예금채권 압류를 병행하는 방법, 지역주택조합 부당 제명을 가처분으로 다투는 길을 두 사례로 정리합니다.
자진출석 피의자 체포는 위법일까 — 대법원 판례로 본 형사 상고심 절차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도 집행 시점에 사유가 다시 충족돼야 한다는 대법원 2022도2402 판결을 중심으로, 상고심이 법률심으로 작동하는 구조와 형사 상고가 가능한 사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1·2심 패소 후 대법원 파기환송 — 중학생 징계처분 취소 사건이 짚은 '소의 이익'
대법원이 1심 각하·2심 기각으로 이어진 중학생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졸업 후에도 학생부에 잔존하는 불이익을 근거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 판결의 의미를 신민호 변호사 분석 글을 바탕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