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법률정보

법제처·법원 등 공공기관의 판례·법령해석례 등 정보성 콘텐츠를 제목과 핵심 요약으로 정리하고 공식 원문 출처를 함께 제공합니다. 요약은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등 원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론적으로 정리합니다.

본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판례·법령해석례 등을 요약·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고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040)

쟁점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9.03

판례

과세관청이 미국에 해외주소지를 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실시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462)

쟁점은 과세관청이 미국에 해외주소지를 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실시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9.03

판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681)

쟁점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9.03

판례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소득구분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813)

쟁점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소득구분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9.03

판례

대법원 2026. 9. 10. 자 중요결정 요지 (2026마6782)

쟁점은 가처분 및 가처분이의 절차를 거쳐 가처분취소 사건까지 진행된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가처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사안에서, 변호사보수 산정을 위한 심급단위 및 소가 산정 방법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9.10

판례

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4다312269)

쟁점은 개품운송계약의 운송인이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고도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은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상의 수하인을 상대로 컨테이너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9.10

판례

2026. 9. 15. 판례공보 요약본 (2023다217428)

2026.

대법원 · 2026.09.17

판례

2026.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025나10523)

쟁점은 일반행정입니다.

대법원 · 2026.09.16

판례

학교폭력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954)

쟁점은 학교폭력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9.03

판례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24.자 중요결정] (2026으552)

쟁점은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9.02

판례

대법원 2026. 8. 28. 자 중요결정 요지 (2025마8971)

쟁점은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8.28

판례

대법원 2026. 8. 24. 자 중요결정 요지 (2026으552)

쟁점은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8.24

판례

대법원 2026. 8. 25. 자 중요결정 요지 (2025마7481)

쟁점은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이 그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8.25

판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542)

쟁점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8.13

판례

과점주주가 된 원고가 쟁점회사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그 취득원가에서 평가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감액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쟁점은 과점주주가 된 원고가 쟁점회사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그 취득원가에서 평가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감액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8.12

판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3후10637)

쟁점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8.12

판례

피고가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그 표장을 ‘광천김’으로 하여 등록받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는지 여부 및 피고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3후10736)

쟁점은 피고가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그 표장을 ‘광천김’으로 하여 등록받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는지 여부 및 피고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