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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기간과 항소심 소취하, 무엇이 다른가 — 판결 뒤 다시 다툴 수 있는 범위

상고는 2심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상고이유서는 접수통지일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은 효력을 잃고, 종국판결 뒤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습니다. 두 장면의 판단 기준을 비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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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재판은 어디까지 이어지나: 확정 전과의 양형과 외국 상속재판의 국내 집행

확정된 전과가 뒤 사건의 형량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 검인명령으로 한국 부동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비교해 후속 재판의 두 분기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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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용, 다른 계산법: 상고이유서 검토 범위와 가처분 담보액

상고이유서 작성비용을 가르는 기록 검토 범위와 점유취득시효 처분금지가처분 담보액을 가르는 토지 특정 범위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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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인가 대여금인가: 자금 성격과 정보제공 책임의 두 갈래

ABCP 투자와 동업자금 분쟁을 비교해, 자금 제공 전 확인할 위험정보와 제공 후 투자금·대여금의 성격을 가르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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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계약 깨질 때 — 시점별 매수인·매도인 대응 비교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매매가 흔들릴 때, 허가 전·허가 후·분양 단계별 대응이 어떻게 갈리는지 신민호·김경인 변호사의 블로그 정리를 미디어 시점에서 비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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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한 일, 대표·회사도 처벌될까 — 양벌규정 적용 경계 비교

회사 위법행위로 대표이사·법인이 처벌되는 경계는 어디일까. 신민호·김경인 변호사의 블로그 글을 미디어 시점에서 비교해 양벌규정과 직원 책임의 적용 통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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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시작된 두 사건, 두 변호사의 시선 — 중학생 징계 파기환송과 고3 단톡방 학폭 인정 비교

졸업 후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진 중학생 징계 파기환송과 단톡방 한 마디로 학폭 인정된 고3 사례를 신민호·김경인 두 변호사 글로 비교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