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6두311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2026-10-30 선고

핵심 쟁점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가’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4조 제7항에서의 ‘국가’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 별도의 법제와 관할권을 가진 정부 또는 그 권한이 미치는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인지(적극)

사건 경과

원고는 미국의 하와이, 캘리포니아, 뉴욕 및 미국령인 괌 등에 국외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미국 연방정부에 납부한 세액과 괌 정부 및 북마리아나 제도 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구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한 후, 각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았는데, 그 후 원고는 미국과 괌, 북마리아나 제도가 하나의 국가로서 각 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며, 피고에게 초과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미국과 괌, 북마리아나 제도를 별개의 국가로 보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괌 정부 및 북마리아나 제도 정부에 부여되어 있어, 이들 정부는 50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를 관할하는 미국 정부와 별개의 독자적 과세권을 행사하는 주체이고, 이에 따라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는 미국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원천지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