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인지 사실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두 배 이상 벌어집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처벌 대상이며, 허위라면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이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형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형량 비교 — 오프라인과 온라인

권우상 변호사는 온라인 명예훼손의 근거와 형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사실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권우상 변호사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삭제돼도 '고소 가능' 결정적 증거 1가지」

김경인 변호사도 SNS 명예훼손에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오프라인 명예훼손을 사실적시 2년 이하, 허위사실 5년 이하로 정하고 있어, 같은 내용이라도 게시 공간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구분사실 적시허위사실 적시
형법 제307조2년 이하 징역 등5년 이하 징역 등
정보통신망법 제70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추가 요건—허위성 인식 필요
면책공익성 인정 시 조각 가능원칙적으로 어려움

'비방할 목적'과 공익성

정보통신망법은 비방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김경인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 SNS 게시 사안에서 진실한 사실이라도 면책은 공익성이 인정될 때에 한정된다고 짚습니다. 개인 간 분쟁에서의 폭로는 공익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같은 글에서 지적하듯 그 한 줄이 명예훼손 형사 고소와 위자료 증액의 결정적 증거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표현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민사에서도 구분은 그대로 작동합니다. 신민호 변호사가 소개한 사건에서 1심은 명예훼손을 인정해 비교적 높은 위자료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모욕 역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자료 자체는 인정하되 금액을 1심보다 감액했습니다. 구체적 사실 적시인지 감정적 평가인지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인데 왜 처벌받나요?

명예는 진실 여부와 별개로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Q. 허위인지 아닌지 애매한 내용은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에 차이가 있어도 허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Q. 글을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이미 성립한 범죄는 삭제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신속한 삭제와 사과는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