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에 해야 할 일은 사과가 아니라 구호와 신고입니다. 피해자 구호, 인적사항 제공, 경찰 신고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과실로 일어난 사고가 훨씬 무거운 사건으로 바뀝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조사 전 시간의 중요성을 이렇게 짚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 권우상 변호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경찰 조사 전 24시간이 실형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도주로 평가되는 기준

현장을 떠났다고 모두 도주는 아니고, 남아 있었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신민호 변호사가 소개한 사안에서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보험 접수를 말하고 실제로 접수까지 마쳤습니다. 쟁점은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이며, 구호 조치를 했는지와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교통사고와 무게가 다릅니다.

시점할 일하지 말 것
직후구호·119·112 신고현장 이탈
현장인적사항 제공, 블랙박스 보존일방적 책임 인정
당일사고 경위 시간순 정리기억 없는 부분 단정
조사 전보험 접수·약관 확인준비 없이 진술

보험 처리와 형사 절차는 다르다

보험으로 치료비와 수리비가 처리되고 있어도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형사합의금을 다루면서 약관 한도만 보고 안심했다가 청구 시점과 절차에서 막히는 사례가 자주 나타난다고 지적합니다. 형사합의를 할 계획이라면 합의 전에 약관의 지급 요건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상인데도 형사 사건이 되나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경상이라도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외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과 합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피해자가 나중에 아프다고 합니다.

진단이 추가되면 사건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후유장해 처리 조항을 두지 않았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Q. 현장에서 사과하면 불리한가요?

인간적인 사과와 법적 책임 인정은 다릅니다. 다만 과실 비율에 대한 단정적 발언은 이후 다툼의 근거가 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블랙박스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변 차량과 상가 CCTV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보존 기간이 짧아 사고 당일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하세요.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일반 사고는 처벌불원으로 종결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은 합의해도 절차가 계속되고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