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불복·고소 절차,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것 — 항고 30일·재정신청 10일은 유지

10월 2일 이후에도 불기소에 불복하는 기간은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그대로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 형사소송법이 함께 시행되면서 서류를 내는 곳과 근거 조문이 바뀝니다. 검찰청법은 폐지되고 형사소송법의 검사 수사 조항(제196조)도 삭제됩니다.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하면서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불기소 불복, 기간은 그대로이고 창구가 바뀐다

김경인 변호사 — 원본 보기

김경인 변호사는 검찰항고 30일과 재정신청 10일을 각각 통지받은 날부터 센다고 정리합니다. 원문이 근거로 든 검찰청법 제10조는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 제57조로 옮겨 갑니다. 항고장은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냅니다.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간을 넘겼음을 소명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다시 센다는 예외도 공소청법 제57조 제4항에 남아 있습니다.

통지를 받고 막막하다면, 원문은 불기소 이유부터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혐의없음인지 공소권없음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항고장에는 증거 평가 오류, 수사 누락, 법리 오류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새 법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수사 누락을 짚을 때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까지 적어 두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사기, 5억 원보다 거래 구조가 먼저

신민호 변호사 — 원본 보기

신민호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5억 원 기준을 따지기 전에 거래부터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피해 주장액이 곧바로 법률상 이득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은 한 행에 한 거래씩 상대방, 입금일, 당시 설명, 실제 사용처, 반환 여부를 적은 자금표를 만들고 메시지 원본은 지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정합니다. 다른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범죄를 알게 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수청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수청이 다른 기관에 사건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 어느 기관이 연락하든 자금표는 쓸모가 있습니다.

토렌트 저작권, 경찰 연락 뒤 삭제보다 기록

권우상 변호사 — 원본 보기

경찰 연락을 받으면 파일부터 지우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그보다 현재 상태부터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연락 일시와 담당 부서, 프로그램 설정과 공유 폴더 상태, 기기를 함께 쓴 사람을 적어 두는 방식입니다. 진술은 직접 기억하는 것, 자료로 확인한 것, 모르는 것으로 나누고 짐작으로 채우지 말라고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출석요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정리했습니다(제200조).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가 먼저 나옵니다(제244조의3).

정리

• 날짜: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과 항고 30일은 통지받은 날부터, 재정신청 10일은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통지받은 날부터 셉니다.
• 서면: 경찰은 불송치 뒤 7일 안에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를 보내야 하고(제245조의6), 불기소 이유 설명은 청구하면 7일 안에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259조).
• 제출처: 항고는 지방공소청·지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 재정신청서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입니다.

10월 2일 전에 통지받은 사건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같은 세부 절차는 각 법률 부칙과 시행령·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변호사들이 공개한 원문을 주제별로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