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영상녹화 요청과 수사기록 열람 — 피의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정리

경찰조사에서 영상녹화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형사소송법은 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이 정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반면 이미 만든 녹화물을 다시 보여 달라는 요구, 변호인 참여 신청, 기소 뒤 기록 열람·등사 신청은 조문이 권리로 정해 둔 절차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고 조서 한 줄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이 구분부터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민호·김경인 변호사가 9월에 공개한 두 글을 바탕으로 조사실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눠 봅니다.

경찰조사 영상녹화, 피의자가 요구하면 해야 할까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피의자가 원하면 녹화해야 한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다만 녹화를 하기로 했다면 미리 알리고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찍어야 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피의자나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가 서명합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녹화물을 재생해 보여 줘야 하고, 이의를 말하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녹화만 기다리기보다 조서를 확인하는 단계를 준비하는 편이 실질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서명하라는 서류가 조서인지 봉인 확인인지 묻는 것은 조사 방해가 아니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제243조의2가 정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이 조항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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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열람·등사,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제266조의3의 열람·등사 신청권이 아직 생기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공소제기 뒤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에게 서류 목록과 유무죄·양형에 영향을 줄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합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검사의 거부에도 한계가 있다고 정리합니다. 국가안보, 증인보호, 증거인멸 염려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거부할 때는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신청 뒤 48시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고, 서류 목록은 이런 사유가 있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재판 중에는 위임장과 신분관계 서류를 낸 가족도 열람·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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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조사 전에 혐의, 사건번호,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사건 경과를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 녹화 여부와 상관없이 조서를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 기소 뒤 기록 열람을 신청했는데 48시간 안에 답이 없다면 법원 신청 요건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세부 적용은 사건의 단계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변호사들이 공개한 원문을 주제별로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