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의 핵심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하고, 면책은 그 뒤에 별도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빚이 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면 절차를 마치고도 문제가 남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

조세, 벌금·과료, 양육비,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세금 문제의 함정을 이렇게 짚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 대상은 일반적인 파산채권(금융권 대출, 카드 채무 등)입니다. — 권우상 변호사 「법인파산 후 과점주주의 세금, 개인파산으로 사라질까」

같은 글에서 권우상 변호사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2차 납세의무를 다룹니다. 법인의 과점주주였다면 법인 세금이 개인에게 넘어올 수 있고, 그 세금은 개인파산 면책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업 실패 후 파산을 검토한다면 세금 채무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개인파산개인회생
요건지급불능계속적 수입
구조재산 청산 후 면책3년 내외 변제 후 면책
적합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음소득은 있으나 원리금 감당 불가
자격 제한일부 직역 제한 발생상대적으로 적음

가족에게 알려지는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걱정입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회생 절차와 관련해 이 문제를 다루는데, 가족이 보증인이거나 채권자로 기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재산 조사 과정에서 가족 간 금전 거래가 확인될 수 있어, 최근 몇 년간의 계좌 이동은 미리 정리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 준비 목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년 이상의 소득 자료, 재산목록(부동산·차량·보험 해약환급금·임차보증금), 채권자목록과 잔액 확인서, 채무 발생 경위서. 채권자를 빠뜨리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신용정보 조회로 전체 목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조금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은 청산해 배당하고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판단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한의 재산은 남습니다.

Q. 파산하면 직장을 잃나요?

일반 근로자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자격·직역은 제한이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면책이 거절되는 경우는요?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낸 경우, 낭비·도박으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 등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Q.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