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판단 기준 자주 묻는 질문 — 다친 결과·학생 나이·행정심판 불복

학교폭력 여부는 다친 결과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2026년 9월 3일 선고한 2026두30954 판결과 이를 해설한 신민호 변호사의 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FAQ입니다. 조치 통지를 받고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한 보호자, 상대 학생 측 행정심판으로 조치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은 보호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Q. 왜 친구를 밀어 다치게 했는데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봤나요?

신민호 변호사 — 원본 보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2023년 3월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 중 다목적실에서 같은 반 학생을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한 사안입니다. 교육장은 서면사과 조치를 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그 재결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원심(수원고등법원 2025누745)은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당시 만 7세였던 학생을 법에 따른 조치로 선도해야 할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무엇을 기준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먼저 행위가 학교폭력 정의 규정의 문언에 들어맞는지 봅니다. 이 사건에는 2023년 10월 개정 전 구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됐습니다. 그 제2조 제1호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따르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와 전후 사정, 두 학생의 연령과 관계를 고려한 보호·선도 필요성까지 종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민호 변호사의 글은 이를 문언, 경위, 연령과 관계라는 세 기준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Q. 왜 법원은 다친 결과만 보지 않나요?

대법원은 정의 규정에 들어맞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면 학생 사이의 갈등이 전부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선도할 필요가 거의 없는 학생까지 가해학생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의 조치로 학습의 자유가 넓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신중하게 판단할 이유로 들었습니다. 신민호 변호사도 다친 결과는 여러 기준 가운데 하나에 걸리는 사정이라고 정리합니다.

Q. 얼마나 어려야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나요?

판결에 정해진 나이 기준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학생이 자라면서 인지·판단능력이 크게 달라지므로 발달 단계를 선도·교육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민호 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나이는 함께 보는 요소이지 혼자 결론을 내는 요소가 아닙니다. 아이가 어리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Q. 누가 어떤 절차로 조치를 다툴 수 있나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측과 양쪽 학교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심판참가를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 사건처럼 재결로 조치가 취소된 뒤라면 그 재결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길이 남습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어느 길이든 적용 기준은 같고, 누가 무엇을 상대로 다투느냐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Q.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신민호 변호사의 글은 통지서에 어떤 행위가 적혀 있는지부터 읽으라고 권합니다. 이어서 다친 정도와 치료 경과가 어디에 기록돼 있는지, 그날 앞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아이가 평소 어떤 사이였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확인합니다. 그날 오간 메시지, 담임 교사와의 상담 기록, 진료 기록, 회의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억은 또렷해도 자료가 남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원문의 지적입니다.

원본 출처

판결문은 대법원 누리집에 공개돼 있습니다(판결문 보기).

이 글은 변호사가 공개한 원문과 대법원 판결문을 주제별로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