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로 본 비접촉폭행의 경계와 형사사건 대응 핵심 정리

책상을 엎은 행위가 폭행죄가 될까? 대법원판례로 본 비접촉폭행의 신체지향성 기준과 성범죄·군인 형사사건 유의점을 한눈에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