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게시글 삭제 여부를 정하기 전에 원본과 삭제·수정 이력을 시간순으로 남겨 두는 일부터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예훼손 분쟁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따로 움직일 수 있고, 두 절차가 묻는 질문도 다릅니다. 형사 절차는 적은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온라인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민사 절차는 손해와 명예회복 방법을 다툽니다. 신민호 변호사가 2026년 9월에 공개한 글과 현행 조문을 나란히 놓고 대응을 가르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무엇이 처벌 범위를 가르나요?

구분근거 조문판단 기준결론 형태
형법상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공연히 사실(제1항) 또는 허위 사실(제2항)을 적시했는지제1항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2항 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온라인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제1항)이나 거짓 사실(제2항)을 드러냈는지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민사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4조위법한 명예훼손과 그로 인한 손해가 있는지손해배상,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처벌 수위부터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1항)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2항)의 법정형을 따로 둡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제310조도 제1항의 행위만 대상으로 삼습니다. 게시글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문제 되는 조문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단체대화방처럼 정보통신망을 거친 글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도 살펴야 합니다. 이 조문은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둡니다.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제2항)의 벌금 상한은 7천만원입니다. 2026년 1월 6일 개정된 현행 조문 기준이며, 같은 개정으로 제2항 위반과 관련해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제4항이 신설됐습니다.

두 조문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모욕죄(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셈입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고소만 떠올리기 쉽지만, 민사에서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사람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제751조는 명예를 해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제764조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하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신민호 변호사도 명예훼손 분쟁은 민법, 개별 보호법, 형사 절차 규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조항 하나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글이라도 어느 절차에서 다투느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글부터 지워야 하나요?

신민호 변호사 — 원본 보기

고소라는 말을 들으면 문제의 글부터 내리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원문은 삭제 여부를 곧바로 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연락이나 글만 보고 움직이면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놓치고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다며, 사실관계의 시간순서와 남은 증거부터 정리하라고 권합니다. 판단에는 당사자 관계, 글이 나온 경위, 게시판이나 단체방의 성격, 글의 내용과 취지가 함께 작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원문이 먼저 모으라고 하는 것은 게시글 원본과 댓글·대화 전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 삭제·수정 이력입니다. 상대방 말이 바뀐 지점과 날짜를 적은 메모,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관리기록이나 공식 문서도 함께 챙깁니다. 캡처는 날짜와 상대방, 대화 흐름이 보이게 저장하고 원본 파일이나 기기 보관도 고려하라고 합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상태를 유지할지, 먼저 보낼 통지나 답변이 있는지, 협의와 절차 중 무엇이 현실적인지를 차례로 본다고 원문은 적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답해야 하는 문서를 받았다면 자료를 갖고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 여지가 있다면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정리한 뒤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결론을 갈랐나

  • 사실과 허위: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 가운데 어느 쪽이 문제 되는지, 제310조를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남겨 둘 이유이기도 합니다.
  • 온라인과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거친 글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요건을 따로 봅니다.
  • 피해자의 의사와 민사 청구: 형사 절차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영향을 받고,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처분은 그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당사자 관계와 게시 경위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원문 요지원문
신민호 변호사고소 예고 연락을 받았을 때 삭제보다 먼저 정리할 자료와 검토 순서원본 보기

이 글은 변호사가 공개한 원문과 현행 조문을 주제별로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처벌·배상 가능성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