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사람만 정해지고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결정으로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입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만 적힌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제98조).

언제 쓰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소송 중 화해하면서 비용 부담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을 때(제113조)
소 취하 등으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끝나 비용 액수와 부담을 정해야 할 때(제114조)

작성 핵심

신청인·피신청인과 본안 사건번호, 판결 주문 중 비용 부담 부분을 적습니다.
비용계산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 실제로 쓴 비용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제109조).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할 영수증·세금계산서·송금 내역을 함께 냅니다(제110조 제2항).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8조).

제출처·기한

상급심까지 진행했더라도 제1심 법원에 냅니다(제110조 제1항).
인지대·송달료는 법원 안내(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확정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합니다(제110조 제3항·제444조).

유의사항

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주고 진술과 비용 소명 서면 제출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11조).
상대방도 같은 절차로 자기 비용의 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1조 제2항 단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즉시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어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자주 묻는 질문

Q. 낸 변호사 보수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항상 전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수 범위 안에서,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만 인정됩니다(같은 규칙 제3조). 구체적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신청합니다(제110조 제1항).